반선호 부산시의원 "청구마트·세가사미 부지 개발 난항 행정 비판"

공유재산 행정 신뢰 상실
청구마트 부지 사업 유찰
세가사미 부지 잔금 지연
사업 실체 검증 제도 보완 촉구

반선호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반선호 시의원이 민락동 청구마트 부지 사업 유찰과 세가사미 부지 잔금 지연 사례를 제시하며, 시민 신뢰를 잃게 만든 부산시 공유재산 행정에 강한 비판을 가했다.

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은 4일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의 민락동 옛 청구마트 부지와 해운대 센텀의 세가사미 부지 매각·개발 추진 사례를 제시했다. 부산시가 밀어붙인 공유재산 행정의 현실이 시민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옛 청구마트 부지 사업은 부산시가 디즈니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했지만, 결국 입찰에 단 한 곳의 사업자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로 마무리됐다.

반 의원은 지난 3월 시의회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시가 장담했던 민간사업자의 입찰 참여에 대한 확답이 결국 검증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10년간 문화?집회시설의 용도 유지' 조건 역시 단순한 조건부 안전장치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부산시의 개찰결과보고에는 '대외 여건 악화로 투자 의지 저하'라는 사유가 적시돼 있으며, 시는 현재 재입찰 등 추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해운대 센텀의 세가사미 부지(글로벌 퀀텀 콤플렉스 사업) 역시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1조 7000억 원 규모로 추진됐지만, 계약금 납부 이후 중도금과 잔금 납부가 잇따라 지연됐다.

지난해 12월에야 매매대금의 40%인 757억 원이 겨우 납부됐지만, 현재까지도 매매잔대금 및 분납이자 등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다. 반 의원은 "사업 이행이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부산시는 시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행정의 투명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반 의원은 "공유재산 심의는 속도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 과정"이라며 부산시에 대해 "심의 이전부터 사업의 실체와 재정능력을 충분히 검증하고,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말의 부피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 속도의 자랑이 아니라 검증의 깊이가 시민의 신뢰를 만든다"며 "시민 재산이 행정의 홍보 수단이나 정치적 실험대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