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서류상 공업지역' 해제 교산신도시 공업지역 위치 변경

미사 공공주택지구 공업지역 42,285㎡ 해제
교산 공공주택지구 '직주락 명품도시' 기반 마련

하남시청 전경

국토교통부 수도권 정비 실무위원회는 하남 미사(2단계) 공공주택지구에 공업지역 42,285㎡를 해제하고,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에 지정하는 '공업지역 위치 변경 계획'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교산 신도시는 정부의 '일자리 만드는 도시' 건설 기조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신규 공업지역을 배정받지 못했다.

'공업지역'의 부재는 '직주락 도시' 실현에 치명적인 걸림돌이었다. '직주락 도시'란 일자리(職), 주거(住), 여가·문화(樂)가 한곳에서 조화롭게 어울리는 도시를 의미한다.

이 중 '직(職)'을 뒷받침할 공업지역은 공장, 연구개발(R&D) 센터 등 기업 핵심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자,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다.



이 물량이 제로 상태로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서류상 존재할 뿐, 실행이 불가능했었다.

시는 교산 신도시의 '직주락 도시' 실현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로 '신규 배정'이 불가능하다면, '기존 자원의 효율적인 재배치'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와 관련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하남 미사 공공주택지구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유휴 물량' 42,285㎡를 발굴했다. 이곳은 도시계획시설 하천과 공원 부지로 결정되어, 사실상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서류상 공업지역' 이었다.

이번 심의 통과는 '잠자고 있던 물량'을 기업 유치가 절실한 교산 신도시로 이전시키는 것을 최종 확정했다.

시는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하남의 핵심 미래 동력으로 바꾸는 전략적 묘수로, 신규 배정 없이 '직주락 도시'의 길을 열었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성과는 정부의 물량 배정이 어려운 경직된 상황을 '적극 행정'으로 정면 돌파한 값진 결실"이라며 "이를 통해 '직주락 명품도시 교산'을 실현할 핵심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