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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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철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은 6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 게임과몰입 상담치료센터의 비효율적 운영 실태와 제도적 모순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게임 과몰입'이라는 명칭 속에 집단상담과 통합치료서비스라는 체제에 머물러 있다"며,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보건복지부에는 게임 중독 질병 코드가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정신과 통합진료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부산시가 민간 의료기관 9곳과 협약을 맺고 정신과 치료를 지원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편법 운영이 의심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또한 이 사업이 원래 보건복지부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영역으로, 정부 부처별 협력체계도 구축돼 있지 않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결국 비약물성 중독은 구조적 한계 속에 정신건강 정책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 집행 문제도 강하게 질타했다. 통합치료서비스는 1인당 100만 원 한도로 240건을 목표로 하는 구조다. 이는 전체 운영비 2억 5900만 원 중 사실상 다른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예산이 '상담 후 병원 방문 시 100만 원 보조' 방식으로만 소진되고 있어, 예방 중심보다는 치료비 지원 중심의 비효율적인 구조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중독 매체가 게임이 아니라 유튜브, 틱톡, 인스타 릴스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게임 과몰입'이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으로 사업 명칭과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과거 2015년 체계 그대로 운영되는 상담 방식을 이제는 SNS, AI 기반의 자기진단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아동·청소년 세대가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센터가 병원 연계 중심으로만 운영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건소의 금연캠프처럼 보건소와 연계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과몰입 해소 캠프를 도입해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 상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앙정부에 국비 확보를 건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행정은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도구가 돼야 한다며, "부산이 전국 최초로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 예방 모델'을 제시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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