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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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위치한 세종청사 중앙동. 세종시가 행정수도 위상과 국책사업에 맞는 재정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 사진=중도일보 DB. |
국책사업 취지에 따라 구청이 없는 단층제 혁신 제도의 선도 도시로 출범했는데, 행정수도란 허울 아래 도시 규모와 정치력에 따라 역차별이 반복되고 있다. 이전 정부부터 합리적인 예산 배분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데 따른다.
우선 보통교부세는 수년째 시민사회 추산 1조 원대 누락분을 가져오고 있을 정도로 해묵은 과제로 남겨져 있다. 정부는 17개 시·도 간 형평성 논리만을 표면에 내세워 불가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도적 허점이 있음에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수세적 방어 행정에 그치고 있다.
2013년과 2025년 추이는 이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정부의 보통교부세 총액은 31.4조 원에서 지난해 60.4조로 약 2배 늘었다. 이에 반해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2013년 1591억 원(전체의 0.5%)에서 2025년 1159억 원(0.19%)으로 되레 줄었다.
이 같은 차별적 단면은 최근 공공 AI 예산 배정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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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생성한 공공 행정 혁신 이미지. |
정책 초점은 전체 예산의 절반(5조 원)인 AI혁신 생태계 조성에 뒀고, 범국가 AI기반 대전환에 4.7조 원, 글로벌 AI 기본사회 구현에 약 2000억 원으로 각각 배정했다.
외형은 그럴싸하나 대부분 사업이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다 보니 세종시처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겐 언감생심으로 다가온다.
재정 기준으로 다윗인 세종시가 골리앗인 서울과 경기도, 부산시 등 거대 지자체와 공정 경쟁에 뛰어들 수 없는 구조다.
악순환을 불러오는 기준은 재정자립도에 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지방 분담금 비율은 그만큼 올라간다. 재정자립도는 자체적으로 거둬들인 지방세와 세외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을 뜻한다.
세종시는 지난해 기준 54.3%로 서울(73.6%) 등에 이어 3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 AI 사업비 매칭 예산 부담 비율도 커졌다. 시의 높은 재정자립도 유지가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물인데도 그렇다. 적기에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 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정부 공모 사업 대응도 할 수 없는 늪에 빠진 셈이다.
오는 13일 접수 마감을 앞둔 행정안전부의 공공부문 AI서비스 지원사업 공모 계획(총액 204억여 원)을 보면, 업무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과제별 국비 지원비는 18억 원이다.
세종시는 재정자립도 기준상 이의 50%인 9억 원을 현금으로 매칭해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시와 동일선상에 놓인 수치다. 양 도시의 재정 지출 규모상 9억 원 체감도는 천지차이이나 부담액은 동일한 불공정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올 들어 행안부부터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AI 공모가 이어질 예정인 터라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시가 지난해 중앙지방협력회의부터 수시 협의 과정에서 'AI 공모·실증사업' 관련 지자체 매칭비율의 한시적 완화를 지속 건의하고 있는 배경이다. 서울과 같은 50%가 과도한 만큼, 최대 10% 선까지 적용을 원하고 있다. 재정자주도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자체 수입에 더해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같은 이전 재원까지 포함해 사용 가능한 재원의 비율을 말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 재정 여건상 시대 트렌드이자 경쟁력 강화의 필수 요소인 AI 공모 사업에 도전조차 어려운 형편"이라며 "AI 공공행정마저 거대 수권이 독식할 수 있는 우려가 지방에 있다.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이고 형평성 있는 매칭 제도를 정비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새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민주정부 실현을 선언하고 있다. 30대 핵심과제 추진 등 공공부문 AI 도입으로 대국민 서비스와 업무방식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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