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용 부산시의원, 복지시설 '운영 목적 일탈' 전수점검 촉구

사회복지관 운영 실적 부풀리기 지적
장애인시설 비장애인 이용률 불균형 촉구
곰두리센터 등 위탁 운영 관리감독 문제
고유 수혜대상자 중심 운영체계 확립 촉구

박희용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박희용 시의원이 사회복지관의 실적 부풀리기 문제와 장애인 시설의 이용 불균형을 지적하며, 성과평가 지표를 명확히 하고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은 7일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시설의 이용실태 불균형과 사회복지관 운영실적의 신뢰성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박희용 의원은 곰두리스포츠센터와 뇌병변장애인복지관의 이용 현황을 근거로 "장애인 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이용률이 더 높다"며 운영 목적의 일탈을 지적했다.

곰두리스포츠센터의 장애인 이용률은 2021년 45.1%에서 2025년 상반기 38.9%로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원이 곰두리스포츠센터에 대해 위탁운영·수익관리 등 7개 항목을 지적했으나 후속 이행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시설 부지가 민간법인 소유여서 행정적 통제가 어려운 구조이며, 2011년 이후 수탁기관이 변경되지 않은 점을 들어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박 의원은 뇌병변장애인복지관 등 특화시설이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대상자 설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애 유형의 이용 비중이 더 높음을 지적했다. 그는 "특화시설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수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어 사회복지관 운영실적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했다. 복지관별 연인원 실적이 크게 차이나는 것을 제시하며 "이용자 1명이 3개 서비스를 이용하면 3명으로 카운트되는 방식"이어서 실제 이용자 규모가 부풀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24년 15개 종합사회복지관의 평균 연이용자 수가 20만 4993명에 달하는 등 실적 산정 방식의 불일치와 과대 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관별 표준화된 실적 지침과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희용 의원은 "장애인시설은 단순한 복지공간이 아니라 권리보장시설"이라며 "고유 수혜대상자 중심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감사 후속 이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부산시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