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배 양산시의원, 웅상지역 행정 재정 불균형 해소 촉구

2030년 웅상군 설치 로드맵 수립 촉구
군 승격 준비 예산 10억 편성 요청
주민 참여 절차 제도적 지원 확약 촉구

박일배 시의원./양산시의회 제공

박일배 시의원이 9만 4000인구의 웅상지역이 출장소 체계에 머물러 행정 비효율과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2030년 웅상 자치권 전환을 위한 종합 로드맵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산시의회 박일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산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한 웅상지역 자치권 전환을 중대한 과제로 제시했다.

웅상은 현재 약 9만 4000명의 인구를 품고 있으며, 이는 양산시 전체 인구의 26.3% 이상을 차지하는 완성된 도시 지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출장소'라는 제한된 행정 체계에 머물러 있어,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불균형은 단순한 주민 소외를 넘어, 행정의 효율성 저하와 재정 운용의 비합리성이라는 실질적인 문제로 나타난다.



웅상 지역이 양산시 재정 수입에 기여하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도시 계획이나 주요 기반 시설 투자가 시청 소재지 중심으로 결정돼 주민 만족도가 구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 의료 공백 문제와 같은 사안에서 현 행정체계는 신속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웅상군 독립은 양산시 전체의 미래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웅상에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과 도시 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하여, 스스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양산시장에게 세 가지 사항을 단호하게 촉구했다. 첫째,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웅상 자치권 전환 종합 로드맵'을 즉시 수립하고 공표할 의지가 있는지 명확히 답변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 군 승격 사전 검토 및 행정협의 절차를 언제 착수할 계획인지 밝혀야 한다. 특히 필수적인 사전 행정 절차에 필요한 예산(약 10억 원)을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분명하게 편성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셋째, 주민 참여 절차가 자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할 것을 확약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웅상군 설치 준비는 9만 4000웅상 주민들의 염원이며, 양산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 간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현명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양산시가 웅상 주민들의 합리적 요구에 응답할 때"라며 "2030년, 웅상이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희망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단호하고 구체적인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