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 의장석 점거 본회의 마비

SRT 오리동천역 촉구 결의안 처리 무산

국민의힘 성남시의회 협의회, 더불어 민주당 의원 고발장 접수

성남시의회 제30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대한민국 AI 반도체 허브 구축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SRT 오리동천역 신설 강력 촉구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의 의장석 점거로 인해 심의조차 진행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역 발전 핵심 현안이 정당 간 충돌로 사실상 좌초되면서 시민의 권익 침해와 의회 기능 마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2024년 내 처리 못하면 2026년 재상정… 중대한 지역 현안 '발목'

해당 결의안은 올해 내 의결되지 않으면 2026년에나 재상정할 수 있는 중대한 안건이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의 한국당 의장석 불법 점거로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면서 심의 절차에 돌입조차 하지 못했다.

협의회 측에 따르면 해당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을 충족해 적법하게 접수 및 상정 절차를 밟았으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석을 선점하고 신체적 충돌까지 불사하며 회의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부의장과 다수 의원, 의회사무국 직원들까지 정당한 직무 수행이 집단적으로 방해받았다.

■ 효력정지 '기각'에도 위원회 불참… 행정교육위원회만 감사 중단

민주당의 회의 진행 방해 사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은 본인의 위원장 불신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미 법원에서 '기각'되었음에도 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임에도 행정교육위원회만 감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개인의 법적 불복이 의회 운영과 시민 감시 기능보다 우선된 전형적 의회 사유화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서 의원 개인의 선택에 의해 당의 공식 입장과 의사결정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준배 대표의원의 지도력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다.

■ 국민의힘 "집단 불법행위 책임 묻겠다"… 이준배 의원 등 12명 고발

국민의힘 성남시의원협의회는 26일,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한 이준배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의를 담은 촉구 결의안이 기한 내 처리되지 않아 회복이 어려운 공익 침해가 발생했고, 의원 및 공무원들이 정치적·행정적 피해를 입었다"며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폭력과 점거로 의회를 마비시키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제도적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사회 "민생·미래사업 발목 잡지 말라"… 의회 정상화 요구 고조

이번 사태로 인해 성남시의회는 상임위 감사 일정이 일부 중단되고 본회의 운영도 장기간 교착이 예상된다.

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쟁이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