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조종현 시의원, 친환경 보일러 지원 지속 촉구

내년부터 국비 예산 전액 삭감 문제 제기
난방 취약가구 대상 수요조사 즉각 실시
자체 예산 통한 지원 유지 방안 검토

조종현 시의원./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가 국비 중단에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 지속을 촉구했다.

김해시의회 조종현 의원(동상·부원·활천동)은 제2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의 지속 추진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겨울철 난방이 생존과 직결되는 기본적 권리임에도, 충분한 난방을 하지 못해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가구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중에서도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 환경 개선 효과는 물론 열효율이 높아 장기적으로 난방비 절감에 기여하여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원 실적을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2023년부터 계획량을 충족하거나 초과했으며, 올해도 계획된 299대를 넘어 327대까지 확대 지원된 사례는 현장의 수요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문제는 내년부터 국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이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비록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 대체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우리 시 에너지 취약계층의 실질적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조 의원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우리 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일러 교체 수요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연탄 사용 가구, 노후 보일러 사용 가구 등 난방 취약 가구의 실제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둘째,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비가 중단되더라도 자체적으로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재정 여건이 어렵다면 가구 소득, 보일러 노후도, 난방 취약 정도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 방식도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다른 지자체가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 시도 함께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오히려 이 사업을 유지한다면 에너지 취약계층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선도 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