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무원노조 "군의회 구조적 압박이 A팀장 졸도 불렀다"

의회에 만연한 '존중 결핍'·'권위적 관행' 지적…공무상 재해 규정
B의원 SNS로 유감 표명…노조, 군의회 향해 구조 개선 촉구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기업지원과 A팀장 '졸도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노조 음성군지부가 성명을 내고 의회 전반에 만연한 '존중 결핍'과 '권위적 관행'을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를 공무상 재해로 규정하며 직원 보호 조치를 촉구했다.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노조는 8일 예결특위 심의 중 A팀장이 갑자기 쓰러진 사건을 언급하며, 사고의 원인이 특정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전반에 퍼진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부서장의 답변을 차단하고 반론 기회를 주지 않는 방식, 예산과 무관한 질의, 과도한 자료 요구가 관행처럼 굳어졌다"며 의원 권한이 일방적으로 행사되는 환경을 문제 삼았다.



특히 회의장에서 '부서장의 답변은 필요 없다'는 발언까지 나온 현실을 예로 들며, 공직자가 의견을 밝히는 것 자체가 마치 상급자에 대한 불복처럼 취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에 대한 공개적 망신이나 호통이 반복되고 있지만, 반론과 해명조차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라며 구조적 개선 없이는 사고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고 당일 A팀장은 예결특위 질의가 이어지는 동안 호흡 곤란을 보였고, 앞서 2일 원남면 주민 간담회에서도 B의원으로부터 광메탈 문제로 질책을 받은 뒤 다음날 노조에 "압박이 너무 심하다. 쓰러질 것 같다"며 공황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이러한 일련의 정황을 근거로 상당 기간 누적된 압박이 건강 이상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논란이 커지자 B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안타까운 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공직자의 입장을 더 세심히 고려해 '톤 다운' 방식의 소통을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 유감 표명이 사고의 본질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대화의 톤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압박 문제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의회 전체 문제를 의원 개인에게 책임지우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우선 유감 표명을 받아들이되, 추가 대응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사건은 공무상 재해가 명백하다"며 "산업재해 신고 등 기관의 필요한 보호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지역사회 반응도 싸늘하다.

한 주민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변해야 하는 자리인데, 일부 의원들의 갑질과 호통이 반복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완장을 앞세워 예산 심의를 무기처럼 휘두르며 공무원들을 압박하는 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오히려 퇴행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