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필수 자치법규 정비 성과

법제처 공개, 마련율 99.2%

하동군청 전경<제공=하동군>

경남 하동군은 필수 자치법규 정비 분야에서 전국 최상위 수준의 성과를 기록했다.

하동군은 지난 9일 법제처가 공개한 지역별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에서 전체 262건 가운데 260건을 제·개정했다.

마련율은 99.2%다.

이는 전국 평균 마련율 92.8%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하동군의 법령 이행과 제도 정비 수준을 보여주는 결과다.

필수 자치법규는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거나 의무화한 사항을 구체화한 조례와 규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다.

해당 자치법규는 군민 일상과 직결된다.

행정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좌우하는 기반이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분기별 점검과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하동군은 상위 법령 개정 동향을 수시로 점검해 왔다.

관련 부서 간 협업으로 조례와 규정을 신속히 정비했다.

이 같은 대응은 법령 공백 최소화로 이어졌다.

행정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했다.

군 관계자는 상위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필수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제도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하동=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