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특별법, 30일 국토위 법안소위 여야 합의로 통과할까

민주당 강준현·김태년, 혁신당 황운하, 무소속 김종민 의원 25일 공동 기자회견
“여야 모두 약속한 이견 없는 국가과제… 예산 집행 전 법적 기반 마련 필요”
법안 발의자만 여야 104명… 3월 30일 반드시 상정·심의 통해 처리해야

행정수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오른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왼쪽), 무소속 김종민 의원(중앙)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3월 30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해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김종민 의원실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상징인 ‘행정수도 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안 발의에 여야 의원 104명이 참여한 데다 여야 대표 모두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성남수정)과 강준현 의원(세종시을), 조국혁신당 황운하(비례),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이견 없는 국가 과제임을 강조하며 "행정수도특별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과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는 5건의 행정수도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대통령실과 국회 완전 이전을 약속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올해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명확히 하며 임기 내 추진을 강조했다”며 “여야 대표가 약속한 사안이니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인 김태년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3월 30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해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김종민 의원실

예산 집행에 앞서 법적 기반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들은 “올해부터 대통령실, 국회의사당, 국가상징구역 건립에 수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본격 투입됨에도 세종시가 여전히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 속도가 더딜 뿐 아니라 향후 설계변경이나 사업 방향 수정 시 막대한 예산 낭비와 행정 소모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해야 국가재정을 지키고 균형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행정수도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는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신뢰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행정수도 문제는 20년간 선거 때마다 추진과 보류를 반복하며 국민을 기다리게 했던 한국 정치의 신뢰가 달린 문제로, 더 이상 '가다 서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20년 전의 ‘관습 헌법’ 결정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국회가 먼저 입법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의 자세”라고 밝혔다.

행정수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인 김태년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3월 30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해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황운하 의원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여야 국회의원이 104명에 달한다는 점을 내세우며 합의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30일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반드시 상정하고 심의를 진행하고, 일방 처리가 아닌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말이 아닌 입법으로, 약속이 아닌 실행으로 행정수도 완성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