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총조사로 성과 낸 단양군, 관리 혁신 사례로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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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총조사로 성과 낸 단양군, 관리 혁신 사례로 우수상 수상

전국 단위 조사서 6천여 건 정비…선제적 보존등기 추진도 높은 평가

  • 승인 2025-12-23 09:00
  • 이정학 기자이정학 기자
보도 2) 군 청사
단양군청 전경
충북 단양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2025년 공유재산 총조사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공공자산 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번 총조사는 행정안전부가 2024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지자체별로 누적돼 온 공유재산 대장 불일치와 누락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전국 단위 조사와 관리 시스템을 연계해 추진됐다.

단양군은 조사 과정에서 토지 3,776필지와 건물 1,254동을 포함해 숨은 재산 발굴, 오류 자료 정정 등 총 6,067건의 정비를 완료했다. 이는 단기간에 대규모 정비 성과를 거둔 사례로 평가받았다.

특히 법적 의무가 없는 건물 보존등기를 군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일괄 추진해 공유재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한 점이 눈에 띄는 성과로 꼽혔다. 이를 통해 자산 관리의 안정성과 행정 신뢰도를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다.

이 같은 성과로 단양군은 공유재산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향후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했으며,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3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군은 이번 총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공공자산이 군민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 발굴에도 힘쓸 계획이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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