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설계] 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완성 중대 기로… 특별법 통과 만전"

국회·대통령실 등 국가상징구역 건립 본격화
특별법 통해 명문화… 개헌 투트랙 접근 필요
행정통합 '속도' 중요, 세종은 독자적 행정수도
CTX 수도권 접근성 강화… 후속절차 속도내야

최민호 세종시장이 병오년 새해를 맞아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 발전을 향한 포부를 밝히고 있다. /세종시 제공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힘찬 기상을 품고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중대 기로에 섰다. 2012년 출범 이후 13년간 국가 중추도시로서 성장 기반을 닦았다면, 이제는 진정한 행정수도로 도약할 시기다. 지난해 한글 문화도시 기반 구축과 국회·대통령실을 아우르는 국가상징구역 건립 본격화, 대전~세종~충북 CTX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등의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올해는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와 개헌 논의를 투트랙으로 법적 지위를 마련하고,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전환하는 후속 절차에 한층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중도일보는 신년을 맞아 최민호 세종시장을 만나 시정 현안과 과제를 두루 살펴봤다. <편집자 주>

아래는 최 시장과 일문일답.

-2022년부터 세종시정 4기 전체를 통틀어 대표 성과는.



▲2024년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최종 선정된 후, 지난해 한글문화도시 원년을 맞아 다방면에서 성과를 거뒀다. 한글 국제 프레 비엔날레에는 5만 3000여 명, 한글축제에는 3일 동안 10만 7000여 명이 각각 방문했다. 또 올해 정부 예산에 한글문화단지 조성 용역비 3억 원이 반영돼 한글 중심 국제문화 경쟁력을 선도해 나갈 기반이 마련됐다.

이응패스도 세종시민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4년 9월 도입 후 대중교통 이용 건수는 13% 증가하고, 하루 자가용 이용량은 5000대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최근 국토부가 주관한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국토부장관 표창을 받는 영예도 안았다.

시 출범 이후 최대 규모 투자액을 유치 한 점도 대표적 성과 중 하나다. 시는 2022년 7월 시정 4기 출범 이후 48개 기업으로부터 3조 4088억 원의 투자 실적을 유치했다. 지난해 말 외국인 기술인재를 양성할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를 개관하고, 산업은행 세종지점이 설립돼 운영을 시작한 것도 유의미한 결실이다.

-행정수도 완성도 상당히 진척된 한 해였다.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떤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행정수도 명문화를 포함한 개헌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 내용이 반영되며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올해 정부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956억 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240억 원)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집무 의지를 내보이면서, 조기 건립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얼마 전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이 발표돼 역사적 프로젝트의 첫발을 뗐다.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국립박물관단지∼국립수목원으로 이어지며, 미국 워싱턴D.C.의 내셔널몰에 버금가는 세계적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숙원사업인 세종지방법원 설치 설계비가 정부 예산에 반영된 것도 고무적이다. 오는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게 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더불어 행정·입법·사법의 3대 국가 중추 기능을 모두 갖춘 행정수도로 발돋움할 것이다.

-국가상징구역은 미래 어떤 공간으로 조성돼야 하나.

▲국가상징구역은 말 그대로 한 국가의 상징성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예를 들어 워싱턴D.C의 경우 대통령기념관이나 국립박물관이, 프랑스는 국가 영웅의 묘비를 모시거나 기념관이 조성돼있다. 국가상징구역은 대통령기록관이나 노벨상 기념관 등 그 나라의 문화와 정치, 경제, 사회적인 혁혁한 공헌을 상징적으로 압축해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세종시에 훈민정음 창제 기념탑을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한데, 어떻게 전망하나.

▲행정수도 완성의 궁극적 지향점은 개헌으로,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수도만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은 개헌의 본질과 거리가 있고, 추진동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사회적 합의가 전제로 붙은 만큼, 국민투표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방향을 둘러싼 개헌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통해 세종시에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 △국회·대통령 집무실 전부 이전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특별법을 바탕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부분을 착실히 이행해나가야 한다. 최근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는 등 법안 추진 움직임이 활발하다. 시는 앞으로 여야를 막론한 의원들과 초당적 협력을 통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세종시민들이 2025년 최고의 시정 성과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를 꼽았는데.

▲행정수도만큼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 중의 하나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완성이다. CTX는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하는 성장축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기반시설로, 행정수도 세종이 국토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주요 관문이 될 것이다. 특히 국회, 대통령 집무실 완성으로 수도권 인구의 대규모 이전이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 CTX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민들도 이런 기대감을 반영해 올해 시정을 빛낸 10대 성과 중 1위로 CTX를 뽑아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CTX가 개통되면 세종시를 통과하는 구간은 실질적인 지하철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조치원은 서울, 대전, 청주를 잇는 중심에 놓이면서 과거 철도교통의 요충지로서 영광을 되찾는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오는 2028년 CTX 착공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가 신속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련 기관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병오년 새해를 맞아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 발전을 향한 포부를 밝히고 있다. /세종시 제공

-대전·충남 행정 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서 세종시의 위축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행안부 재직 당시) 행정 통합을 직접 담당하고 관여도 해봤다. 행정 통합을 추진할 땐 세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움직임은 장기적인 방향성은 맞다. 문제는 속도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6개월 만에 성급하게 추진되면 주민들은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다. 통합해놓고 '부작용이 많아서 다시 가르자'라는 얘기가 나오면 실패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행정 구역도 선거구와 마찬가지로 게리멘더링이 돼선 안된다. 정치 일정과 논리에만 맞춰서 행정 통합을 추진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주민들의 생활 리듬과 정서에 맞춰야 한다. 대전에 살던 공무원을 타 지역으로 발령내면 생활 리듬이 깨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도농 정서가 다른 것도 존중해야 한다. 농민 수당 등 복지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지역 주민들이 통합에 따른 자기 생활에 미치는 이해관계를 인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공론화를 바탕으로 한 합의가 필요하다. 통합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정치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세종시는 대전·충남 행정 통합의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독자적인 행정수도로 가야 한다. 행정수도로서의 성장과 발전이 우선돼야 한다.

-세종시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교부세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이는데.

▲세종시 인구는 10만 명에서 출발해 지금은 40만 명이고,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60∼70만 명까지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가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선 교부세 과소 산정 등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다.

인구 10만 명 시절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교부세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세종시와 같은 단층제 행정구조인 제주도는 기초단체분 교부세를 정률제(3%)로 적용받아 올해 1조 8000억 원에 해당하는 교부세를 받지만, 세종은 기초분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1159억 원에 불과한 교부세를 받는 불합리성이 있다.

대통령이 최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교부세 제도 개선과 관련 "일리가 있다"며 관계 부처에 검토를 지시한 것도 의미를 더한다. 정부가 연내 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 방침을 전한 만큼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TF에서 지방교부세 총액을 늘리고, 세종시에 특례를 적용해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시도 교부세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세입 증대와 세출 절감 등 자체 노력을 병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

▲올해는 저출산, 고령화, 지역 소멸, 양극화 등 여러 현안에서 특이점에 도달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비상한 각오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대전환 내지는 새로운 생각을 해봐야 할 시점이다.

제4기 세종시정은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길을 걸어왔다. 대통령실, 국회가 완전 이전하고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와 개헌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 제2의 수도이자 '대한민국의 워싱턴D.C'와 같은 행정수도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올해는 시정 4기 마지막 해이자 시정 5기를 맞이하는 첫해다. 우리시는 앞으로 국립 한글문화단지 조성 등 한글문화도시 세종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외 핵심 현안 사업과 관련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세종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대담=세종 이희택 본부장·정리=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