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주권포럼, IPA 물양장 매립지 ‘땅장사’ 즉각 중단하라

상업지역 지정 없이도 시장 입지 가능
시민 위한 공공기여 방안 우선 제시해야

인천 연안항 물양장 매립지의 용도가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이 아니더라도 판매시설(시장)이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인천항만공사가 땅장사에 혈안이 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물포주권포럼(이하 포럼)은 13일 논평을 통해 인천항만공사(IPA)가 연안항 물양장 매립부지(2만 400㎡)를 두고 본연의 공익적 가치보다 수익 창출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IPA는 해당 부지에 수산물 판매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인천시에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용도 결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포럼은 IPA가 반드시 상업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상 대시민 기만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은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IPA가 용도 상향을 고집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토지 가격을 부풀려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 상승 등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포럼은 IPA의 이러한 행태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저버린 전형적인 '땅장사'라고 꼬집었다. 앞서 IPA는 지난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골든하버' 부지 일반상업용지 2개 필지(16만7545㎡)를 2688억 원이라는 거액에 매각한 전례가 있다.

연안항 매립지마저 용도 상향을 통해 비싸게 매각될 경우, 그 부담은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 자명하다는 게 포럼의 설명이다.

이에 포럼은 IPA에 용도지역을 결정하기 이전에 매립 비용 대비 예상되는 매각 이익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용도지역을 결정할 경우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환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부터 밝히는 것이 공기업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순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럼은 인천시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인천시가 구체적인 활용 계획 없이 IPA의 수익 중심 논리에 들러리를 서는 행태를 멈추고, 원도심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허인환 제물포주권포럼 대표는 "연안항 물양장 매립지가 특정 기관의 수익원이 아닌 인천 시민의 자산으로 온전히 돌아올 때까지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면밀히 검증하고 투명한 공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