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정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비수도권 시 단위 유일 ‘우수’ 등급 획득
자치법규 정비·생활 밀착형 규제 발굴 높은 평가
전년 ‘장려’에서 올해 ‘우수’로 등급 상승
찾아가는 신고센터 등 시민 체감형 혁신 주력

김해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비수도권 시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정부의 엄격해진 규제 혁신 평가 기준 속에서도 비수도권 시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받으며 규제 개혁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김해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 혁신 노력도와 실적 등 정량·정성 지표를 종합 심사했다. 특히 올해는 우수기관 선정 규모가 대폭 축소된 가운데 거둔 성과라 더욱 의미가 깊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자치법규 정비와 '그림자 규제' 개선, 적극 행정을 통한 기업 애로 해소 등 지역 주도의 규제 혁신 체계를 공고히 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년도 '장려' 등급에서 올해 '우수' 등급으로 상승하며 규제 혁신의 질적 성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특히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시민 실생활과 밀착된 규제를 발굴하는 등 시민 참여를 이끌어낸 점이 주효했다.

이러한 노력은 중앙부처의 규제 개선 수용률을 높이고 혁신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송홍열 기획조정실장은 "선정 규모가 크게 줄어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해시 전 직원이 시민과 기업의 걸림돌을 치우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