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전세 사기 예방 돕는 ‘보증료 지원’ 나이 불문 확대

무주택 임차인 대상 지원
보증료 최대 40만원 환급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중 수시 온·오프 신청

김해시 청사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자 보증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HUG, HF, SGI) 가입자이자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김해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이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나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된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19세~39세 청년과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외 대상자는 납부료의 90%를 최대 40만 원 범위 내에서 환급받는다.



단,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김해시는 지난 3년간 총 930가구에 약 2억 1200만 원을 지원하며 실질적인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 왔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정부24, 경남바로서비스 등 온라인 누리집이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을 통해 연중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군식 시 공동주택과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필수적인 안전장치다"며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