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하남시의원, 망월동 5성급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제기

사진/ 강성삼 하남시의원 제공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하남시가 추진 중인 망월동 941-1·2번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전협상 계획안과 관련 "5성급 호텔을 앞세워 49층 아파트 분양 수익에 초점이 맞춰진 '주객전도형 특혜 개발' 의혹이 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4일 강 의원은 "시민의 경관권을 사유화하려는 엘시티식 개발 논리에 대해 의회가 제동을 걸었다"며 "도시계획 사전협상제가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합법화해주는 도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하남시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를 근거로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개시한 사안으로, 시가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는 관련 조례가 2025년 2월 제정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조례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지,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은 1월 22일 열린 사전보고 과정에서 "집행부와 민간사업자 발표 도중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며 "정식 보고 절차도 거치기 전에 이미 낙제점을 받은 졸속 행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정 사업자에게 노다지를 안겨주는 레드카펫 행정이자, 검증과 숙의가 필요한 절차를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인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구조에 대해서도 "초고급 호텔을 도시 상징으로 내세웠다면 랜드마크 기능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고도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오히려 아파트"라며 "호텔은 44층, 아파트는 49층으로 설계된 점 자체가 관광산업 육성보다 분양 수익이 실질적 목표라는 의구심을 키운다"고 말했다.

또한 공동주택 330세대가 포함된 구조와 관련해 "아파트 분양만으로도 수익이 확정되는 상황에서 '선분양 후방치' 위험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전용 85㎡ 기준 세대당 수억 원의 시세차익 가능성과 함께 전체 분양 수익이 최소 2천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며 "호텔은 명분이고, 아파트가 본심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찬성 여론 형성 과정도 도마에 올렸다. 강 의원은 "민간 제안이 공식 접수되기 전부터 관내 단체장들이 5성급 호텔 유치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언급하며, 제안서가 들어오기 전부터 약속이나 한 듯 여론을 조성한 것은 사업을 맞추기 위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교육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넘었다"고 표현했다. 그는 "미사초·미사고와 불과 117m 떨어진 부지에 높이 150m를 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아이들 앞에 콘크리트 병풍을 세우는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경관 논쟁이 아니라 학습권·일조권·생활권 침해 문제"라고 규정했다.

또한 교통대책 역시 "대안이라기보다 포장"이라고 비판했다. 제안 자료에 제시된 교통처리 대안들 모두 학교 앞과 이면도로 혼잡 가중, 미사사거리 혼잡도 증가 등의 부담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결론은 '추진'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용도지역과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특혜의 끝판왕"이라고 직격했다. 준주거지역 용적률 500%에서 일반상업지역 1,200%로의 상향은 "개발이익을 폭발적으로 키워주는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날을 세웠다. 체육시설과 청소년시설 제공, 시민 대상 호텔 할인 혜택 제안과 관련해 "시민의 경관권과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해놓고 쿠폰을 내미는 발상"이라며 "시민을 권리 주체가 아닌 소비자로 보는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법적 구속력도 약한 MOU 한 장으로 도시의 경관과 교육환경을 담보로 삼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사안을 K-스타월드 사업과도 연결 짙으며 "망월동이 호텔을 내세운 아파트 분양 논란이라면, K-스타월드 역시 문화·관광 구호 뒤에 주택 사업성이 따라붙는 구조"라며 "주거시설 비중은 22%인데 핵심 문화시설은 9.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하남시의 랜드마크 구호가 결국 '주택 분양 사업성 맞추기'로 귀결된다면 시민들이 이를 'K-컬처'가 아닌 'K-주택사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이제 시는 MOU와 홍보자료로 버티는 행정을 멈추고, 주택 물량과 수익 구조, 이행 담보, 공공기여의 정량적 근거를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사전협상 과정에서 단 1%의 특혜 의혹도 남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