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타지역 편익 위해 서산 희생 강요 안돼, 지중화·투명한 절차 요구

서산시의회가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가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산시의회는 5일 본회의장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가 에너지 수급이라는 명분 아래 서산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폭거"라며 사업 강행을 강력히 규탄했다.

서산시의회는 "18만 서산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번 사업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새만금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등으로 송전하기 위한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확충 사업으로, 종착지가 서산시 해미면 '신서산 변전소'로 설정돼 있다. 시의회는 이를 두고 "타지역의 편익을 위해 서산이 희생의 통로가 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산시에 이미 충남 최대 수준인 5개 변전소와 507기의 송전탑 및 송전선로가 밀집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들은 수십 년간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감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담보로 한 어떠한 국책사업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초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파 문제를 언급하며 주민 건강권 침해 우려도 제기했다. 서산시의회는 "암 발병 등 건강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서산의 자연경관과 생태계 훼손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시의회는 "주민 참여가 배제된 형식적인 설명회와 불투명한 노선 선정 과정은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시민 동의 없는 일방적 사업 강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주거 밀집 지역과 주요 경관 지역 통과 구간에 대한 '전 구간 지중화' 검토와 지가 하락, 영농 손실 등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눈높이에 맞는 협의 절차를 선행할 것을 촉구했다.

서산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시민 건강권과 환경권 침해 행위 즉각 중단 △밀실 행정과 독단적 노선 결정 규탄 △에너지 정의에 입각한 지중화 등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서산시의회는 "본 사업이 전면 재검토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시민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있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