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한 부부에 '징역형'

천안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병휘)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 PC를 설치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B(31)씨 등 부부에게 각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7월~2025년 5월까지 신부동 일대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 PC 8대 등을 설치해 불특정 다수에게 게임물 제공하고, 이번 게임을 통해 포인트를 획득한 고객을 상대로 1점당 1원으로 환산해 직접 현금을 환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과 같은 범행은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고, 사행정 조장으로 인한 사회적 해약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