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없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교사 업무 부담 우려도

교육부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 발표
학교별 논의 절차 마련하고 교육청·지원청에 센터 구축
전교조·교총, 불분명한 계획에 교사 업무 가중 등 지적

새학기부터 학생이 처한 어려움을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복합적 위기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학생에 대한 지원 방식을 변화하는 것인데, 일선 현장선 교원 업무부담 우려도 감지되고 있다.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에 따르면 3월부터 다양한 학생 지원 사업을 '학생' 중심으로 연계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위기 학생은 한 가지 어려움이 아니라 학교폭력, 학업중단, 심리·정서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겪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한 기존 단일 지원 체계는 사업 간 연계 부족으로 중복지원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학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것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는 2025년 1월 제정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1년여간 준비를 거쳐 본격 시행되면서 고안됐다. 학교별로 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고 지원하며 학교장이 총괄을, 교감이 조정과 조율을 각각 맡아 관계 교직원이 유동적으로 참여하는 교내 논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다. 기존 교내 위원회를 통합·활용해 중복되는 절차를 없애도록 했다.

교내 지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원하고 여러 센터와 사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전국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도 설치된다. 별도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으며 정신건강 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병원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지원도 맡는다.

이번 계획에 따라 대전교육청도 본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센터를 설치하고 지원에 나선다. 본청은 4명, 지원청은 5명씩 각각 인력을 두고 시행령 공포 이후인 3월 중 설치를 마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6년 상반기를 도입기, 하반기를 확산기, 2027년을 안착기로 보고 단계별 이행을 위해 이달 중 안내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 2028년까지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부처, 기관, 지자체 등에 산재한 학생 관련 정보를 연계할 방침이다.

이 같은 교육부 계획에 대해 학교 현장에선 교사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를 호소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각각 입장을 내고 학교가 아닌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주도의 지원 방안을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부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없이 학교 내 '관리자 중심의 협업 구조, 교육청·지원청의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모호한 로드맵만 제시했다"며 "제도가 특정 지원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면 그에 걸맞게 학교의 운영 현실을 반영한 명확한 역할 구분과 지자체·교육청이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 지원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관리자의 역할을 '총괄', '조정·조율'로만 안내해 교사와 직원이 관련 업무를 떠안게 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며 "교사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요청하면 회의 진행, 회의 결과 정리, 지원 요청 등 관련 업무는 관리자가 집행하라는 명료한 지침이 앞으로 발표할 교육부 매뉴얼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계획에서 올해 전국 센터에 지방공무원 241명을 증원 배치하겠다고 하는데 전국 교육지원청이 176곳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센터 한 곳당 추가 인력은 많아야 1~2명"이라며 "사례관리, 연계조정, 행정지원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지적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