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돈과 권한 빠진 통합으로 지방 주도 성장 불가능”

23일 대변인 논평 통해 ‘과감하게 국세·지방세 '6 대 4' 로드맵을 제시할 것’ 촉구
행정 권력 비대화 막을 '지방의회 다양성·비례성' 담보 장치도 마련 필요

조국혁신당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6월 지방선거 전 국민의힘 정당 해산이 결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은 23일 “돈과 권한 빠진 '몸집 불리기 통합'으로 지방 주도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혁신당인 이날 김덕수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지방을 살리자는 통합의 취지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스스로 쓸 돈과 권한'을 넘겨주는 내용은 쏙 빠져 있다. 지갑은 비어있는데 몸집만 키운다고 지방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 독립을 강조했다.

혁신당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 대 2에서 현재의 7.5 대 2.5로 만드는 데 10년 걸렸다. 이재명 정부가 '7 대 3'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현실적 이유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보다 과감하게 임기 내 6 대 4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다. 그래야 중앙 눈치 보지 않고 지역 맞춤형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를 위한 조건으로 지역균형 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혁신당은 “세금 비율만 바꾸면 세원이 풍부한 수도권만 배를 불리고 재정 기반이 약한 지방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가짜 분권'이 될 수 있다”며 “지방세 비율을 늘림과 동시에 줄어드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를 보전하고 수도권의 부를 지역으로 나누는 '강력한 지역균형 재정조정제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행정 권한이 비대해지는 만큼 이를 견제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다양성, 인구 비례성을 담보할 선거제도 개편도 이뤄져야 하고, 민주당과 국힘은 당장 지방자치법과 세금 관련 법안을 고쳐 모든 지방이 골고루 자립할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