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모의총포 제작 및 판매 혐의 20대 남성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경찰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모의총포를 제조 및 판매해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해 총열, 노리쇠, 뇌관, 공이치기, 소음기 등을 구매해 재조립하는 방법으로 모의총포 31정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금지된 모의총포를 소지하고 제조했으며, 허가 없이 총포(부품)를 수입·소지·판매한 것이고 그로 인해 위험이나 공공의 안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고인이 타인의 살상이나 협박 등의 범죄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