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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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휘 의장. |
중앙정부와 한전은 이 사업이 주요 국가산업단지 전력수요 대응과 전력계통 보강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실체는 수도권 대규모 산업단지, 특히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특정 지역의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장거리 송전 구조를 고착화하는 사업이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생명권과 생활권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주민과 지방정부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모순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 기조와 정면 충돌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2024년 6월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 중심의 체계에서 벗어나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시행했다.
그러나 한전은 이러한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며 여전히 비수도권을 수도권의 '전력 백업 기지'나 '송전 통로'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대전과 충청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력 식민지화' 사업이자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다.
대전의 주거·교육 중심지를 관통하는 송전 노선 설정은 상식 밖의 결정이다. 특히 유성구 노은·진잠·학하동과 서구 기성·관저동 일원은 친환경 신도시로 조성되고 있는 대전의 핵심 성장 거점이다. 게다가 초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자기장은 주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거대 철탑으로 인한 산림 훼손과 경관 파괴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피해를 낳을 것이 자명하다.
초고압 송전선로는 위험성이 높아 최근 도심지 지중화와 이격거리 규제를 통해 주민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추세지만 한전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특히 유성구 노은1동에 위치한 국립대전현충원 상공을 송전선이 통과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호국영령이 영면한 성역 위로 거대한 철탑과 고압선이 가로지른다면, 이는 환경훼손 차원을 넘어 국가의 품격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중대한 과오다.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상실도 사태를 악화시켰다. 한전 입지선정위원회는 2024년 11월 구성돼 수차례 회의를 거쳐 2025년 11월 최적 경과대역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주민대표 구성 비율, 위원 선정 과정, 회의 공개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 3일 열린 제9차 회의에서도 지역별 위원수 배분을 놓고 파행을 겪었다.
대규모 국책 기반사업이 주민 동의와 신뢰 없이 강행된다면 그 자체로 사회적 비용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 일부 송전선로 사업과 관련해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위원 구성의 하자를 지적하며 재검토 의견을 표명한 사례는 한전의 일방통행식 사업 추진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잘 보여준다.
그럼에도 한전이 이러한 문제점을 도외시한 채 사업을 강행한다면 지역사회의 분노를 부채질할 뿐이다. 대전을 비롯해 공주, 세종, 청주 등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가 관통하는 지역의 의회에서는 사업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전과 정부는 이제라도 독단적인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수도권 중심의 장거리 송전망 확충이라는 낡은 생각에서 벗어나, 수요지 인근의 분산 전원 확보와 전력 다소비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은 단순히 기술과 숫자로만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송전선 아래에는 시민의 일상과 삶이 존재한다. 주민 동의 없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은 더 이상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금이라도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에너지 전환이며, 균형발전의 출발점이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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