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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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사진 왼쪽)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 |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대의에 동의한다면 한 발씩 양보해 극적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 견해차가 크고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 앞 정략적 셈법이 개입하면서 합의에 다다를지는 미지수다.
3월 국회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대구경북(TK) 특별법을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은 국힘이 대전충남도 TK처럼 통합 당론을 정하고 자당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나아가 시도의회 까지 같은 의견을 내놔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힘은 대전충남은 빼고 TK 특별법만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전충남은 시도지사와 시도의회까지 반대하지만 대구경북은 통합 추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별도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 측의 강대 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1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처리는 안개 속이다. 대전충남 등 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법사위 단계에서 보류된 여야 논의가 재개돼야 하는 데 아직 법사위 소집 소식 조차 없다.
정치권 안팎에선 3월 국회 늦어도 4월 초까지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이 처리되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 선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여야 입장차가 워낙 크다 보니 이에 대한 가능성은 점차 희미해지는 것이다.
실낱같은 가능성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힘 대표가 통 큰 정치적 합의를 통해 대전충남 통합이 극적으로 성사되는 것이다.
정 대표는 이미 장 대표에게 이를 위한 회동을 제의한 바 있고 장 대표 역시 큰 틀에서 대전충남 통합을 반대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국힘에서 요구하는 자치 재정 및 권한 확대를 법안에 추가 반영하고 국힘은 여당의 '동시 처리'를 수용하는 등 한 발씩 물러나는 노력이 뒤따른다면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
대전충남 통합법을 처리하되 이번 지선에선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를 각각 뽑은 뒤 2년 뒤 23대 총선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자는 일각의 중재안도 참고할 만하다.
다만, 양당의 지방선거 당리당략은 대전충남 통합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민주당에선 국힘이 대전충남 통합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면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출마설이 깔려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강 실장과의 경쟁을 피하려고 국힘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별법 부칙에 통합시장 후보는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공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도 그의 출마를 염두한 것이 아니냐고 핏대를 세우기도 했다.
반면, 국힘에선 대전충남과 TK 특별법 동시처리 하자고 하는 것부터 여당이 행정통합을 순수하지 않게 접근하는 것이라 비판한다.
민주당이 김부겸 전 총리 대구시장 차출을 염두하고 기존 대로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를 각각 뽑아야 유리하다며 TK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통합 가능성이 낮은 대전충남과 패키지 처리를 고수하는 여당의 주장엔 이같은 분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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