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어촌 공보의 부족, 의료 공백 심화

민간 병원이 없고,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등 의료 낙후 지역에서 병역 대체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부족이 심각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올해 복무 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 의정 갈등 이전인 2023년(449명)에 비하면 5분의 1 수준이다. 문제는 2024~2025년 의정 갈등 영향으로 인한 공보의 부족 사태가 2031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농어촌 보건소·보건지소 등 보건·의료 현장에선 이미 공보의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 4월 초 복무 만료를 앞둔 공보의들이 전역 전 밀린 휴가를 대거 떠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충청 등 광역도에서 복무하는 공보의는 30%에서 많게는 56%가 전역한다. 1차 진료를 보건소·보건지소 공보의에 의존하는 광역도 기초자치단체는 공공의료 공백 사태가 심화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충남에서 복무하는 공보의는 지난해 86명에서 올해 45명으로, 충북은 작년 57명에서 올해 33명으로 40% 넘게 감소했다. 부여군이 지난해 11월 전체 보건지소 15곳 가운데 5곳의 운영을 중단한 가운데 진료를 중단하는 농어촌 보건지소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공보의 부족은 복무 자원 자체가 줄어든 데다, 복무 기간이 36개월에 달해 기간이 짧은 일반 사병(육군 18개월) 입대를 선호하는 의대생이 증가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공보의 급감에 원격 협진, 비대면 진료 활성화,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보건진료소 투입 등 지역 보건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대면 진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 발견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구소멸 위기의 농어촌이 의료 사각지대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등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책을 마련해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