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인구 수 대비 기초의원 정수 부족 건의문 의결

시의회, 인구 대비 기초의원 정수 9명 이상 확대 필요성 강조

오산시의회, 기초의원 정수확대 촉구건의문 의결 사지제공/오산시의회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18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문'을 의결하고, 여야 한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시 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제가 출범 당시 오산시 인구는 6만 7천 명, 예산은 241억원 이었만 현재 인구는 27만 명으로 늘어났고, 예산은 1조 1,400억 원이 증가했음에도 34년째 기초의원 7명이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어 기초의원 정적 수가 늘어 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시 의원 1명이 대표하는 주민 수는 약 3만 8천 명으로, 전국 평균 1만 7천 명의 두 배가 넘는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상임위원회 구성조차 어려워 행정 견제와 정책 심의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오산은 최근 5년간 인구가 22.7% 증가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인구 성장률을 기록한 도시"라며 "의원 정수가 합리적 수준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은 이미 지났는데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일에 쫓겨 기초의회의 의견진술 기회마저 형식으로 끝내는 구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산시민의 정당하고 평등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7명에서 최소 9명 이상 확대해야 민의를 대변 할 수 있어 행정수요에 맞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목소리다. 오산=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