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 송전선로 대전 5개 자치구와 충남 14개 시군 영향권…"정부차원 재검토를"

신정읍-신계룡 입지선정위 대전서 8차회의
주민들 100여명 한시간 전부터 백지화 집회

345㎸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주민과 대책위원회가 18일 오후 입지선정위원회가 열리는 장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345㎸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경과대역에 대전 5개 자치구와 충남 14개 시·군이 포함될 정도로 대규모여서 향후 지역 피해가 기존 사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적 입지 선정이 임박할수록 입지선정위원회 내 갈등은 커지고 있지만 이를 조정할 제도적 장치는 마땅치 않다.

345㎸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3단계 입지선정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대전 둔산동에서 제8차 회의를 열었다. 이 위원회는 전북 정읍에서 충남 계룡시까지 이어지는 115㎞ 구간의 송전선로 입지를 협의하는 민관기구로 2023년 8월 1차 회의를 시작한 뒤 전체 노선을 3개 구간으로 나눠 같은 해 12월 최적경과대역을 결정했다.

한국전력이 공개한 회의록을 보면, 3단계 입지선정위원회는 최적경과대역 선호도 설문조사를 통한 대역 축소 후 현장답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노선을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까지 최적노선 타당성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개해 이날 8차 회의에서 후보 노선 선정하기로 의결했으나, 개최 직후 중요한 의결은 6·3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하고 종결했다.

그러나 입지선정위원회가 결론을 내리는 단계에 이를수록 내부 갈등은 조정되지 못하고 공회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입지선정위에서 이해관계자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관리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전문기관 및 대학 연구기관에 갈등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이날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해당 지역주민 100여 명은 위원회가 개최되기 한 시간 전부터 집회를 갖고 "송전선로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대전·충남 송전탑 건설 백지화 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에 비유하는 345㎸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대전과 충남 대부분 지역에 언제든 고압송전선로가 건설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송전선로는 신정읍-신계룡 외에도 신계룡-북천안, 신임실-신계룡, 새만금-청양, 청양-고덕, 새만금-신서산, 군산-북천안, 신중부-신용인, 북천안-신기흥 등의 노선이 충청권을 가로지를 예정이다. 과거 1~2개 노선을 건설할 때 몇몇 시군만 피해지역이 되었던 것과 비교해 이번 345㎸ 건설사업은 충남 태안을 제외하고 대전과 충남 모든 시·군·구가 경과 대역에 있다.

대전대책위 관계자는 "과거 1~2개 노선으로 몇몇 시군만 피해지역이 됐던 기존의 송전선로와 규모부터 달라 대전 5개 자치구 모두와 충남 15개 시군 중 태안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잠정적 선로 구역이 됐다"라며 "정부는 수도권 일극주의에 의한 지방 에너지식민화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