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벼랑끝 몰린 도민 채무 부채 정책 전환 논의

금융 취약계층 고위험군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경기도 자살 예방대책 추진회의 개최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도민의 채무와 부채 등 경제적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위기 사항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 안전망 구축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기존 지원 체계를 넘어 데이터 기반 '조기 발굴·집중 개입'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기 위해 19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자살 예방대책 추진 전담조직(TF)' 1차 회의를 열고, 금융 취약계층 고위험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TF는 경제·청소년·우울증·연구통계분석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자살 위험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자살과 경제' 주제 서민금융지원제도 활용 확대, 경기극저신용대출과 연계한 위기 대응, 경제위기 상황에서 금융복지의 역할 강화 등이 단순 금융 지원을 넘어 정신건강 상담과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연결한 '통합 지원 모델' 핵심 과제가 제시됐다.

이번 회의는 실제 통계 분석 결과, 자살 위험군 중 '경제중심위험형'이 3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90.4%는 심각한 부채 스트레스로 나타났고, 상당수 부채 원인은 주택 임차·구입(28.7%), 생활비(23.3%), 사업 자금(20.0%) 순이었다.

또한 경제 중심 고위험군의 51.6%가 사망 전 3개월 동안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 정책이 도민 피부에 와닿지 않아 정책 전환이 불가피하다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는 금융기관·복지기관·정신건강센터 간 데이터를 연계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감지한 시스템을 도입해 새롭게 논의된 방안은 ▲금융 연체·체납 정보와 복지 사각지대 데이터를 결합한 '위기 징후 조기 탐지 시스템' ▲채무조정 신청자 대상 정신건강 선별검사 의무화 ▲고위험군 대상 '긴급 심리안정 바우처' 지원 ▲찾아가는 금융·심리 상담 서비스 확대 등과 청년·자영업자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별도로 설계해 정책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와 자살 위험 간 연관성이 뚜렷한 만큼 선제적 개입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IMF 외환위기 당시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도 실업과 부채 증가가 자살률 급등으로 이어진 사례를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향후 시·군 및 금융기관, 민간 전문가와 협력을 확대해 통합 안전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정책 효과를 분석해 전국 확산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