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교통권 제한, 복지냐 효율이냐? 박 시장 vs 이 대통령

노인 폄하 발언 강력 비판
생계형 이동권 보장 역설
세대 갈등 조장 정책 우려

박형준 부산시장이 24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노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 검토 지시를 '노인 폄하'이자 '세대 갈라치기'라며 전격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사진=박형준 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 대통령의 노인 대중교통 제한 검토를 놓고 복지 가치와 효율 사이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다.

박 시장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르신을 예산과 효율의 숫자로만 보는 시각이 세대 분열을 조장한다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논란이 국가 발전에 헌신해온 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 복지인가 비용인가...노인 이동권 바라보는 극명한 시각차



이번 논란의 핵심은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할 기본적 복지'로 보느냐, '관리해야 할 비용'으로 보느냐의 차이다.

이 대통령 측은 지하철 적자 해소와 출퇴근 시간 혼잡 완화를 위해 이용 제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실무적 입장인 반면, 박 시장은 이를 어르신들을 짐짝 취급해 발생하는 '노인 폄하'로 규정했다.

박 시장은 나라를 일궈온 세대를 예산과 효율의 숫자로만 계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 새벽 일터인가 마실인가...실질적 삶의 궤적에 던지는 물음

이 대통령이 '놀러 가거나 마실 가는 어르신'이라 표현한 지점에 대해서도 박 시장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실제 우리나라 어르신의 상당수는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일터로 향하는 '생계형 이용자'라는 설명이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수단임을 강조하며, 현장 상황을 도외시해 이용 시간대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삶의 궤적을 무시한 처사라고 직격했다.

◆ 세대 통합인가 갈라치기인가...정책이 지향해야 할 가치 역설

박 시장은 정책이 지향해야 할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6070 세대의 자존심과 헌신을 가볍게 여기는 시선은 대한민국을 통합이 아닌 갈등과 분열로 내몰게 된다는 지적이다.

어르신들을 비용과 혼잡의 원인으로 낙인찍어 세대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는 것이 박 시장의 입장이다.

그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만든 세대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진정한 정책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