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속 불법 시설 ‘드론’이 찾아낸다… 중부지방산림청 고강도 단속 착수

충청권 계곡 무단 점용 시설물 ‘무관용 원칙’ … 최첨단 기술 대거 활용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들이 산림 내 계곡의 불법 시설물 점유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중부지방산림청 제공)

중부지방산림청이 대전·세종 및 충청 지역 산림 내 계곡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을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특별 단속에 나선다.

산림청은 유명 관광지와 상습 민원 발생지를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1차 전수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6월에는 중점 점검을 실시해 국민들이 산림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육안 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첨단 기술이 대거 투입된다. 항공 및 위성 사진을 비롯해 드론 촬영 영상, 수치지형도 등 최신 정밀 공간정보 기술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누락된 시설물까지 낱낱이 찾아낼 방침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선 자진 철거를 유도하여 신속한 원상복구를 도모한다. 하지만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 처리와 행정 처분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정연국 청장은 "'불법으로 수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공공 자산인 계곡을 국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려드리기 위해 단속과 처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주=고중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