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행정수도 특별법 4월 통과로 마침표 찍어야"

1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 강력 촉구
개헌 필요성도 강조…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문구 포함하면 위헌 논란 해소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과 행정수도 완전 이전을 위한 개헌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황운하 의원실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비례)이 1일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4월 통과와 행정수도 완전 이전을 위한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현재 '부분 이전' 수준으로 쪼개져 편성된 행정수도 이전 예산 문제를 거론하며 행정수도 특별법의 4월 처리와 개헌을 통한 완전 이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질의를 통해 "행정수도 완전 이전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사안임에도 속도가 나지 않아 자칫 역대 정권들처럼 양치기 소년이 되거나 임기 내내 희망 고문만 하다 끝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가 편성한 예산 내역을 근거로 들며 "편성 예산을 보면 완전 이전이 아닌 부분 이전 계획"이라며 "대통령실의 경우 총 7680억원이 투입돼야 함에도 3840억원만 투입되고, 국회의사당 역시 5조6000억원이 필요하지만 기획예산처는 3조7000억원만 국회사무처에 통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반쪽짜리 예산 편성 원인은 완전 이전을 위한 근거법인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부재와 위헌 논란에 대한 정부의 확신 부족 때문"이라며 "여야 이견이 없는 행정수도 특별법을 당·정·청 협의를 통해 4월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수도 이전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개헌도 강조했다.

황 의원은 "현재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를 통한 개헌 발의 서명이 진행 중"이라며 "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처럼 개헌안에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는 문구를 포함하면 모든 위헌 논란이 해소되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

사진제공=황운하 의원실

이에 대해 김윤덕 장관은 "(행정수도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고 했고, 개헌 명문화와 관련해서도 "국토부 차원에서는 논의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논의 과정에서 국토부의 역할이 있다면 더욱더 역할을 하겠다"고 하자, 황 의원은 "행정수도 온전한 완성은 대한민국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과제"라며 "정부는 4월 특별법 통과와 개헌안 명문화를 위해 국회와 함께 속도전에 돌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3월 30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후순위로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여야 지도부가 조속 처리를 약속했음에도 다수 법안소위가 다수 안건 심사에 시간을 보내면서 특별법 논의가 다음 회의로 미뤄지자 지역 정치권이 강하게 성토하기도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