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北 미사일도 파악 못하면서 전작권 환수?"

정부, '미사일 미공개 경위 밝혀야' 강조, 국방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성일종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이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대응을 두고 정부의 안보 태세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방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성 위원장은 8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전날 방사포 또는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음에도 우리 정부가 이를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며 "우리 군이 해당 사실을 미군 정보를 통해 뒤늦게 파악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사된 미사일은 정상적인 항적을 그리지 못하고 소멸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군 감시자산이 이를 실시간으로 포착하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한 한계"라며 "반면 미군은 열 감지 능력을 통해 발사 사실을 확인했고, 우리는 이에 의존해 상황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번 사례를 두고 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은 성급한 전작권 전환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자주국방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 안전을 담보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 이후 상황 전개를 언급하며 "대통령의 유감 표명 다음날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것은 북한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북 정책 기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정부가 해당 미사일 발사 사실을 즉각 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며 "선거를 앞두고 악영향을 우려해 발표를 지연한 것이라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안보 사안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고려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미사일 발사 사실을 즉각 공개하지 않은 경위와 대응 과정 전반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전작권 전환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실질적 안보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북한의 발사체 탐지 및 정보 공유 체계, 한미 군사 협력 구조, 그리고 전작권 전환 추진 속도 등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서산=임붕순·태안=김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