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14일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결론내자"

혁신 황운하·무소속 김종민 의원 공동회견… 민주 강준현·이정문은 성명 참여
특별법 없는 대통령 집무실·국회 이전은 빈껍데기… 4월 국회 마지막 골든타임
법안소위 심의순서 조정 통해 양당 지도부 진정성과 실천 의지 증명 촉구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중앙)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왼쪽)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14일 국회 국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황운하 의원실

4월 14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별법 없이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안정적인 이전이 어려운 만큼, '밤샘 논의'를 통해서라도 결론을 내자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비례)·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4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하고 밤샘 논의를 통해서라도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시을)·이정문(천안시병)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행정수도 특별법은 행정수도 완성의 첫걸음이자 세종시에 확고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적 토대"라며 "이 법안은 정권의 부침에 따른 정책의 변동성과 관계없이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행정수도는 언제든 멈춰 설 수 있는 '동맥경화증 심장'처럼 불안하다. 법적 토대 없이 추진되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이전은 결국 빈껍데기만 남는 단순 시설분산에 불과할 것"이라며 "특별법 통과 없이는 국가 중추 기능의 실질적인 이전과 행정 효율을 담보할 수 없고, 국가 예산만 낭비한 실패한 행정으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중앙)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왼쪽)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14일 국회 국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황운하 의원실

그러면서 4월 임시국회를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행정수도 완성은 가다 서기를 반복했고 국회에서는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또 폐기됐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했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힘 장동혁 대표 모두 조속한 처리를 공언했다. 4월 국회야말로 여야 지도부의 대국민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특별법을 대하는 국회의 태도에 대해선 '기만과 태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14일 처리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특별법은 법안심의 순서 맨 마지막으로 밀려났다. 양당 간사의 합의에 따른 후순위 상정은 실천 의지 없는 생색내기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심의 순서는 간사 합의로 조정 가능하다. 양당 지도부의 공언이 진심이라면 간사는 즉각 순서를 조정해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밤샘 논의를 하더라도 14일 법안소위에서 처리하자고 했다.

이들은 "더 시급한 안건이 있어 최우선 상정이 어렵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논의하는 무제한 법안소위를 제안한다"며 "언행 불일치의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신뢰받는 정치, 책임정치를 위해 4월 국회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