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벽 넘어야 충북이 산다”... 2027 규제자유특구 사냥 나선 충북도

바이오·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킬러 규제' 발굴... 5월 31일까지 수요조사

충청북도청사.(사진=충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내일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한 대담한 규제 혁파에 시동을 걸었다. 단순한 기업 지원을 넘어, 현행법에 막혀 발을 떼지 못하는 혁신 기술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취지다.

도는 충북테크노파크와 손잡고 '2027년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후보 과제 발굴에 본격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낡은 규제에 가로막힌 지역 기업들을 위해 이른바 '운동장'을 새로 깔아주겠다는 구상이다.

◇ 규제자유특구: '안 되는 것 빼고 다 되는' 혁신 실험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특정 구역 내에서 규제 걱정 없이 실증과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다. 선정된 기업은 ▲규제 존재 여부를 30일 내 확인받는 '신속확인' ▲시장 출시를 조기에 허용하는 '임시허가' ▲안전성 테스트를 보장하는 '실증특례' 등 이른바 '규제혁신 3종 세트'를 보장받는다.

여기에 연구개발(R&D) 자금과 인프라 구축비 등 정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이 더해져 지역 산업 생태계를 바꿀 강력한 카드로 꼽힌다.



◇ 핵심 타깃은 '미래 신산업'

이번 수요조사의 초점은 명확하다. 충북의 핵심 엔진인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모빌리티, 디스플레이 등이다.

신청 대상은 기술성숙도(TRL) 5단계 이상의 양산화 직전 단계 제품이나 서비스다. 신청 자격은 도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둔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이다.

도는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 시점보다 훨씬 앞선 이달부터 조기 등판해 과제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7월이었던 공고 시기를 올해 5월로 앞당겨 '밀착형 고도화' 기간을 확보했다.

공모 접수는 4일부터 31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충북테크노파크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후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거쳐 7월 중 최종 후보 과제를 확정한다.

선정된 과제는 전문가 집필진의 도움을 받아 정부 공모 제안서로 다듬어지며, 오는 9월 중기부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강태인 충북도 경제기업과장은 "우수한 기술이 법령의 모호함 때문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역 경제의 지형을 바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관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고 강조했다.
청주=엄재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