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의 도시행복학] 38. 노동 경직성과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관계 있을까?

신천식 배재대 특임교수·도시행복아카데미개설준비위원장

신천식 배재대 특임교수·도시행복아카데미개설준비위원장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는 일본의 1.6배이며 미국의 2.1배입니다(조준모, 성균관대, 2025. 백상 포럼). 외부 충격 요인인 미국 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표현되는 한국만의 독특한 내부구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노동시장 경직성은 20년째 고착된 한국 경제의 취약점이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답답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의 이익 배분 요구는 경직성의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일과 노동을 바라보는 인류의 사유는 동서양의 다양한 근원에서 출발하였지만,- 생존과 의미, 개인과 공동체, 노동의 위계와 노동의 평등-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유사한 논의를 제기합니다. 동서양 모두 노동이 생존의 수단임을 인정하면서도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는 의미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동의합니다. 서양은 일의 선택은 개인의 자율성과 소명에서 비롯된다고 보며, 동양은 공동체적 의미와 관계로 이해합니다. 지적 노동과 단순 육체노동의 평가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마르크스(Karl Marx)가 노동의 소외와 인간의 상품화를 경고하였으며,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노동과 일, 행위를 구분하며 진정한 인간적 활동은 공적 영역에서의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한국 사회는 유교적 근면 윤리와 압축근대화를 이룬 성과주의가 결합하여 일과 성공의 단선 경로를 문화적 유전자로 확산시켜 왔습니다. 최근 MZ세대의 워라벨 요구는 일 중심의 전통적 고정관념을 깨는 집단적 저항입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는 근본 개념으로 유적 본질(類的 本質)이란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는 노동과 노동 생산물을 통하여 유적 존재가 실현되고 그 과정에서 소외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은 대상화와 탈취로 본질이 도구로 전락한다고 역설합니다. 그는 구조적 변화를 강조합니다.

신천식 배재대 특임교수·도시행복아카데미개설준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