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GH, 2조3600억 공사채 발행 길 열려…수도권 공공개발 탄력

광명.시흥과 하남교산 등 수도권 공공개발 본격화

경기도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한 주요 공공개발사업의 재원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도가 신청한 대규모 공사채 발행 계획이 정부 심의를 통과하면서 광명·시흥과 하남교산 등 수도권 핵심 사업의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GH의 사업 자금 2조3,600억 원 규모 공사채 발행 계획을 7일 승인해 대규모 택지 조성과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보상비와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공사채는 지방공기업이 대형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조성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공공개발사업의 특성상 사업 초기 재원 확보 수단으로 활용된다. 다만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 승인 대상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해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5개 사업이다.

이 가운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서남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광명시와 시흥시 일대에 조성되는 이 지구는 수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으며, G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개발을 맡고 있다.

최근 정부가 해당 지구의 보상 일정을 앞당기기로 한 가운데 자금 조달 기반까지 마련되면서 후속 절차도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승인으로 다른 공공주택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 역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이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 성장 거점 조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초 행정안전부가 지방공사채 발행 기준을 손질하면서 지방공기업의 자금 활용 폭이 이전보다 넓어졌다.

이 제도는 발행 가능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이 완화되면서 GH 역시 대형 개발사업에 필요한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