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비행·범죄 급증… 대전에 '소년사법 통합기관' 신설 시급

법무부 소년 재범률 감소 위해 지역소년전담기관 확대
대전 지역 소년 보호관찰 대상 늘지만 관리 인력 한계
비행 조기 개입부터 재범 방지 위한 총체적 관리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촉법소년 범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전국적으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가 많은 대전 지역에 '소년사법 통합기관' 우선 신설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리적 특성상 타 지에서 넘어오는 가정 밖 청소년이 많고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도 급증하면서 조기 개입부터 재범 방지를 위한 총체적 관리 인프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중도일보 5월 26·27·28일 자 1·2면 보도>

10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법무부는 지난 9일 급증하는 소년범죄를 막고 예방하기 위해 '촉법소년 등 소년 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주목할 점은 전국적으로 소년전담기관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촉법소년 범죄가 저연령화 되고, 가정환경·학교 생활·교우 관계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초기 개입과 사후관리가 강조된다. 특히 국내 보호관찰 소년 범죄 재범률(2025년 기준)은 12~13%로 성인 재범률(4%대)의 3배에 달한다. 범죄 유형의 경우 절도와 폭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그동안 소년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의 통제와 제재에만 그친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시 성인과 청소년이 분리되지 않아 우려가 컸다.

현재 서울과 안산, 광주는 청소년만 전담하는 소년사법 통합기관을 시범 운영 중이다. 지역 보호관찰소 내 소년 보호관찰 기능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 보호 유관 기관과 연계해 전반적인 비행 예방과 소년범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 지역의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족한 소년 보호 관찰관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청소년 범죄 전담기관 설립이 대전은 더 시급하다. 현재 대전보호관찰소의 소년 보호관찰관은 모두 9명으로 664명의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한다. 보호관찰관 1명당 80여 명을 관리하는 셈이다. 전국 보호관찰관 1인당 평균 관리 인원이 56명인 것과 비교해도 대전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3년간 대전에서 붙잡힌 촉법소년은 2023년 713명, 2024년 724명, 2025년 879명으로 집계됐다. 2년 새 23.2%(166명)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교통 접근성이 좋고 중앙 위치한 지역적 특성상 타 지역에서 넘어온 가정 밖 청소년이 많고, 가정과 학교에서 소년 보호관찰을 요청하는 통고가 늘면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가 매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초기 비행 단계에 놓인 청소년들이 많다. 가정·진로 상담, 위험요인 분석, 심리 치료, 자립 지원 등이 총체적으로 이뤄지는 전담기관 설치가 지역에 시급한 이유다.

한편 법무부는 조직 내 '소년전담 정책결정기구'를 신설해 소년 정책 마련에 전문성을 더할 계획이다.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년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개입방안을 제시하는 '소년범죄 종합분석시스템'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소년의 야간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형 장치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는 소년범 사례가 많은 만큼 모든 보호소년에 정신질환·치료를 지원하고, 치료 재활을 위한 '소년재범방지 통합프로세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바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