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 민주동문회 "대전시 민주화 유공자 예우·지원 조례 이행" 촉구

18일 민선 9기 인수위 사무실 앞서 기자회견

대전고 출신 3.8 민주의거,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이 결성한 대전고 민주동문회와 지역 시민단체는 18일 오후 허태정 민선 9기 대전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사무실(대전 중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대한 이행을 촉구했다. (사진=대전고 민주동문회 제공)

대전 지역 민주 유공자 단체가 유명무실해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대한 이행을 촉구했다.

대전고 출신 3·8 민주의거,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이 결성한 대전고 민주동문회와 지역 시민단체는 18일 오후 허태정 민선 9기 대전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사무실(대전 중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민주 동문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2022년 민선 7기 당시 대전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해 민주주의 가치를 알리고,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하지만 민선 8기 이장우 시장 선출 뒤부터 사실상 이 조례가 기능을 상실하고 이행되지 않고 있단 것이다.

현재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4·19 혁명 유공자 외에 3.8 민주의거 등 여타 민주항쟁 유공자들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점에서다. 민선 8기 당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점도 지적됐다.

이 밖에 '대전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시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 '대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등이 일괄 폐지 돼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행위가 연이어 발생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대전고 민주동문회는 "대전은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된 3.8민주의거가 발발한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며 " 2022년 4월 민선 7기 허 당선인 재임 당시 해당 조례가 제정됐던 만큼 민선 9기에는 이행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정바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