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 합리화 개선 경진대회 심사 발표

부천시, 정부양곡 수납 '가상계좌' 전환 최고 평가
하남시, 가평군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개선 최우수

경기도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시군이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가운데 부천시의 정부양곡 대금 수납체계 개선이 최고 평가를 받았다.

도는 26일 도청에서 '2026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심사를 진행한 결과, 부천시를 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했다.

올해 12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각 시군의 규제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혁신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선에는 예선을 통과한 6개 사례가 진출했으며, 창의성과 실효성, 추진 과정의 난이도,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했다.

대상을 받은 부천시는 '정부양곡 대금수납 가상계좌 수납체계 구축'을 통해 오랫동안 이어져 온 현금 중심 수납 방식을 개선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기존에는 정부양곡 이용자가 현금을 직접 납부하거나 행정복지센터별 계좌로 입금해야 했지만, 가구별 전용 가상계좌를 운영하면서 납부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와 함께 시민 편의성이 높아졌고 행정기관의 수납·정산 업무도 효율적으로 개선 시상금 3천만 원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개선을 통해 반환공여구역 활용 기반을 마련한 하남시와 재난폐기물 안전관리지침 개정으로 처리 효율을 높인 가평군이 공동 수상해 두 지자체에는 각각 1천500만 원의 시상금이 지급됐다.

우수상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선 사례를 제시한 고양시,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설치기준 개선을 이끈 김포시, 건설업 기술인력 인정기준 개선 사례를 발표한 연천군이 선정됐으며 각각 1천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서 선정된 6개 시군은 경기도 대표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해 전국 지자체와 경쟁할 예정이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