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애표 '글로벌 진로탐험대' 출발부터 삐걱?

전교조 세종지부 교사 설문조사 결과
93% 부정적 응답… 84% "매우 불필요"
과도한 예산 우려 속 '교사 책임 가중'
"도입 전 충분한 검토 필요" 철회 촉구

/전교조 세종지부 제공

7월 1일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체제 출범을 앞두고, 핵심 공약인 '200억 원 규모 글로벌 진로탐험대' 운영에 제동이 걸렸다.

정책의 실효성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세종지역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사업 추진을 둘러싼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대규모 교육재정을 투입한 일회성 해외 체험을 위해 학생 안전, 교사 보호, 교육 효과, 재정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책임 있는 교육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약 재검토 및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지부장 이상미·이하 전교조 세종지부)는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당선자의 '중학교 3학년 글로벌 진로탐험대' 공약과 관련, 세종지역 교사 10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260억 원이 투입되는 해당 사업은 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산업체, 연구기관, 세계 주요 대학 등을 5박 7일간 방문하며 진로를 설계하는 내용으로, 올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강미애 당선자는 교실 밖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해당 사업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학생 1인당 체류비만 550만 원에 달하는 등 '과도한 예산 투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사업비의 70%(200억 원)는 교육청이, 30%(60억 원)는 가정이 부담하는 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학부모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 학생들의 소외를 걱정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2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특정 학년의 단기 해외 체험에 투입하는 방식은 교육재정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응답 교사의 71.6%가 이러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은 해외 연수의 안전관리 책임 가중에 대한 불만도 분출하고 있다. 실제 설문조사에선 "해외 체험학습 학생 인솔 시 안전관리 책임부담이 가중된다"고 응답한 교사가 82.8%에 달했으며, 특히 89.7%는 "체험학습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법적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현실 인식을 드러냈다. 교사에 대한 보호 장치 없는 정책 추진은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는 논리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한 학년 전체를 인솔하는 장기간 해외 이동은 일반적인 학교 교육활동과는 다른 수준의 안전 관리와 책임 체계를 요구한다. 그럼에도 사고 발생 시 교사 보호 장치와 책임 범위, 행정 지원 체계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사업 추진이 논의되는 것은 현장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생 진로교육 확대라는 교육정책 방향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도, 학생 안전, 교사 보호, 교육 효과, 재정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는 해당 사업의 교육적 필요성에 대해 교사의 '부정적 응답'이 92.5%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매우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83.5%에 이른다는 설문 결과를 제시했다.

이외에도 ▲해외 체험학습 관련 행정업무 증가(78.8%) ▲5박 7일 체험으로 진로탐색 효과 미비(76.6%) ▲중3 담임 및 부장교사 기피 심화 및 업무 부담 증가(71.3%) ▲중3 담임 및 인솔교사 부재에 따른 학교 운영 차질(69.9%) ▲교육과정 편성·운영 변경의 어려움 발생 (61.3%) 등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강미애 당선인 인수위원회와의 소통 부족 문제도 꼬집고 나섰다. 지부가 이러한 우려를 전달하기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지만, 논의가 한 번도 진행되지 않은 채 사업 추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부는 "현장 의견 수렴 없는 속도전식 정책 추진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교육청에 해당 공약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설계하거나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종=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