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 "매몰비용 발생하더라도 정리할 사업 보고해라"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정에 강한 드라이브 걸어
"지금이 비상시국... 책임감 있게 시정혁신 나서야"
산하기관장 참석 안한 채 진행 '거취 판단' 메시지

허태정 대전시장은 8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9기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진행했다. 사진제공은 대전시

허태정 대전시장은 8일 "사업 재설계, 불요불급 사업의 과감한 정리 등 공직자들도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재정 건전화 방안을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과 3칸 굴절차량(버스) 도입 등 다수의 민선 8기 추진 사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이날 허 시장은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9기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올해 재정 부족분은 5400억 원, 내년에는 69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적극적인 재원 발굴 대책뿐만 아니라 지출 규모를 대폭 삭감해 재정 수지를 낮추는 것과 세원을 늘릴 재원을 발굴하는 것이 대책이 될 텐데 지출을 줄이려면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민선 8기 추진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허 시장은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문화예술관광국이 문화예술건설국 같다는 표현을 썼는데 도시 콘텐츠 개발 등 역점적으로 해야 할 일보다 시설 설치에만 거의 집중한 것 같다"면서 "제2문화예술복합단지는 5000억 정도 드는 사업으로 정부 허가 없이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비용 대비 편익(BC)이 0.15(공연장), 0.013(미술관)정도 나오는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시민을 속이는 것이며, 이런 사업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허 시장은 "매몰비용이 발생할지라도 정리해야 할 사업은 정확하게 분석해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허 시장은 3칸 굴절차량의 제도 미비와 무리한 선지급을 통한 구매방식을 지적하며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질타했다. 또한, 예산 부담이 크게 늘어난 70세 이상 대중교통 무료화 사업에 대해선 수요예측 조사를 어떻게 했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실국별 보고에서 문제 사업에 대한 현황과 재검토 상황을 보고했다. 이들 사업을 보면 앞서 언급한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과 3칸 굴절차량 도입을 비롯해 민선8기 대표 사업인 나노반도체국가산업단지 조성, 보문산 개발 사업인 보물산프로젝트,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금고동 골프장 조성사업, 과학자시계탑 설치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축소·중단되거나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함께 대전시는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몰 사업을 정리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금년도 일몰사업을 정할 예정이며, 다음달까지 내년도 일몰사업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전관광공사 건물 매입 과정도 질책하며 감사를 예고했다. 허 시장은 "분양에 실패한 건물을 감정가보다 2억 원 비싸게 매입한 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허 시장은 무리한 사업 추진에 사실상 동조했다며 공직사회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도 했다. 허 시장은 "시장 지시라고 해서 잘못된 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 아니다"라며 "모든 공직자가 지금을 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시정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정의 적극성도 당부했다. 허 시장은 "전국 지자체가 이재명 정부 메가프로젝트 사업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대전시는 이와 관련된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에도 대전은 안타깝게도 참여하지 못했다"면서 "정부가 주길 바라는 시대는 끝났다. 대전의 장점을 살린 사업을 발굴해 정부에 제안하고 예산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전시 확대간부회의에는 대전시 산하기관장이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이런 조치는 공사 공단 등 민선 8기 때 임명된 기관장들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상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