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현장 규제혁신 본격화…우수 아이디어 중앙부처 건의

-재난지원 신속화 등 규제혁신 과제 9건 최종 선정

경북도가 행정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재난 피해 지원 절차부터 산업 현장의 인허가, 생활 속 편의시설 개선까지 다양한 분야의 제안이 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도는 '2026년 공공부문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 결과 대상 1건과 최우수상 2건, 우수상 2건, 장려상 4건 등 모두 9건의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한 제도적 불합리와 행정절차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참여 범위를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넓혀 보다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최고상인 대상은 경북도가 제출한 사회재난 기부금 운영체계 개선안이 차지했다. 현재는 재난 발생 시 기부금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지급 기준도 사전에 마련되지 않아 지원이 늦어지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지난해 경북 산불 피해 지원 과정에서도 기부금 지급이 피해 확정 이후 3개월 넘게 걸린 점이 개선 필요 사례로 제시됐다.

수상작은 긴급 피해 항목의 지원 기준을 미리 마련하고, 기부금을 한 기관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해 지급 절차를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이를 통해 피해 확정 후 한 달 이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최우수상에는 두 건의 생활·산업 분야 제안이 이름을 올렸다.

포항시 김초련 주무관은 양식업 허가 갱신 과정에서 반복되는 공유수면 사용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전국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영천시 장윤희 주무관은 영유아와 함께 공공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가족화장실과 어린이 편의시설 확충, 안내정보 표준화를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시설 확장 기준 개선, 상수원보호구역 사후허가 제도 도입, 첨단전략산업 공장 증설 인허가 간소화, 노후 관광단지 활성화, 스마트팜 관련 규제 개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장애인 주차환경 개선 등도 우수·장려 과제로 선정됐다.

도는 이번에 선정된 제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령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기업과 주민들이 행정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안동=권명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