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동주택 관리기준 제각각…통합 관리체계 구축 제안

박희용 부산시의원, 관리 컨트롤타워·지원센터 설치 촉구
구·군별 기준 편차 줄이고 예방 중심 행정 전환 제안

박희용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지역 공동주택 관리 기준이 자치구·군마다 달라 행정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가 관리 기준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박희용 부산시의원(부산진구1·국민의힘)은 14일 열린 제338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동주택 관리체계의 전문성과 행정 일관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며 국내 일반가구의 75.9%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관리체계의 안정성과 전문성이 시민 생활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입주민 민원 증가와 관리 인력의 잦은 이직, 구·군별 상이한 법령 해석과 감사 기준으로 관리 주체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행정 편차가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의 질 저하와 주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박 의원은 부산시를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 관리 컨트롤타워 구축과 함께 부산시, 구·군, 주택관리사,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참여하는 통합 실무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 법률·회계·시설관리 분야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사업자 선정과 긴급공사, 감사 기준 등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역별 행정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군 담당 공무원과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경미한 위반 사항은 과태료 부과보다 행정지도와 컨설팅을 우선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수준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부산시가 현장과 구·군을 연결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동주택 행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