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부산시의원, 배출권 부족 감소·실제 감축 구분 촉구

2025년 배출량, 예상보다 1만6398톤 증가
할당량 5만3766톤 늘어 부족분은 감소

김정원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환경공단의 2025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예상치를 1만6000여t 웃돌았다. 배출권 부족분은 줄었지만 실제 배출 감소가 아니라 정부 할당량이 늘어난 결과여서 두 지표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원 의원은 20일 제338회 임시회 부산환경공단 업무보고에서 배출량 증가 원인과 시설별 감축 실적을 구체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공단이 당초 예상한 지난해 배출량은 46만7518t이었지만 확정치는 48만3916t으로 집계됐다. 전망보다 1만6398t 많다.

같은 기간 정부 할당량은 예상했던 41만559t보다 5만3766t 늘어난 46만4325t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부족분은 5만6959t에서 1만9591t으로 감소했다.

배출량은 예상보다 늘었는데 할당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부족분만 줄어든 구조다. 부족분 감소를 공단 시설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다.

김 의원은 하수처리장과 소각장 등 시설별 수치를 따로 관리하고, 어느 공정에서 배출이 늘었는지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정과 시설 개선이 실제 배출 감소로 이어졌는지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배출권 부족량이 줄어든 것은 다행이지만 실제 배출량이 증가한 원인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시설별 배출량과 감축 실적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