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부산시의원 “경계선 청년 지원, 자립까지 책임져야”

교육 참여 44명 중 수료 14명
사회서비스원 2년 연속 C등급

김정원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 경계선지능인 정책이 단기 교육에 머물지 않고 대상자 발굴부터 취업과 독립생활까지 잇는 광역 단위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제338회 임시회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경계선지능인 정책의 성과와 기관 평가, 위탁 업무, 복지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짚었다.

김 의원은 청년 자립교육 1기 선발 인원 44명 가운데 과정을 마친 사람은 14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수료율은 약 31.8%로, 10명 중 7명가량이 중간에 이탈한 셈이다.

단순히 교육을 마친 인원만 집계할 것이 아니라 이탈 원인을 파악하고 이후 취업 여부와 근속 기간, 혼자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의 변화를 지속해서 살펴야 한다는 주문이다.

기업과의 연계도 일자리 소개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봤다. 참여 업체에 대한 사전 안내와 직무코치 배치, 입사 뒤 적응을 돕는 과정까지 이어져야 고용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수영구와 연제구 등에서 시행하는 기존 프로그램을 되풀이하기보다 부산사회서비스원이 구·군별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중심축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굴과 진단, 교육·복지·일자리 연계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별 격차를 줄이는 부산형 모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산사회서비스원이 중앙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에서 2024년과 2025년 연이어 C등급을 받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같은 등급이 반복된 배경과 아직 고치지 못한 과제를 밝히고, 분야별 보완 내용과 결과를 업무보고에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정 구조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총사업비 약 66억원 가운데 수탁사업비는 약 61억6000만원으로 93%를 차지한다. 김 의원은 맡은 업무의 규모보다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할 전문성과 필요성이 있는지 먼저 따지고, 종료 뒤 이용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봤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300곳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방식에는 위험도를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협회 추천이나 개별 신청에 의존하지 말고 건물의 노후 정도와 이용자의 대피 능력, 자체 관리 여건을 고려해 취약한 곳부터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위험 요소가 발견된 시설에는 결과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보수·보강과 기능개선 절차까지 이어지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고 결과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은 같다"며 "부산사회서비스원은 업무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부산 전역의 사회서비스를 설계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광역기관으로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