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령 자영업 보증사고 늘지만 맞춤 안전망 없다

60세 이상 사고 비중 11.04%→14.45%
부산시의회, 창업 진단·채무 관리 점검

김태효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에서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보증 이용과 사고 비율이 함께 높아졌지만, 연령과 재무 상태를 고려한 별도 안전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생계형 창업부터 채무 관리, 폐업 뒤 재기까지 잇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가 부산신용보증재단 자료를 살펴본 결과, 60세 이상이 차지한 보증 실행 비율은 2022년 15%에서 올해 20.08%로 5.08%포인트 올랐다.

같은 연령대의 보증사고 비율도 11.04%에서 14.45%로 3.41%포인트 상승했다. 돈을 빌리는 고령 사업자가 늘어나는 동시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많아졌다는 의미다.

전국 지표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된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015년 184만2000명에서 2025년 269만7000명으로 늘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몫은 26.7%에서 41.2%로 커졌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같은 기간 96조원에서 405조7000억원으로 4배 넘게 불어났다. 소득 하위 30% 자영업자 중 60세 이상 비율도 31.9%에서 56.1%로 높아졌다. 고령층의 소득 여력과 빚 부담 사이 간극이 커졌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문제는 부산의 소상공인 대책이 연령별 위험을 충분히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영개선 프로그램과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폐업 정리, 고용·산재보험료 보조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대다수는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한다.

고령층이나 중장년층에 초점을 맞춘 항목은 올해 신설된 디지털 전환 교육 정도다. 대상도 30개사 안팎이어서 금융 상태 진단이나 채무 부담 완화와는 거리가 있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기획재경위원회는 앞으로 업종·부채·보증사고·폐업 현황을 연령별로 관리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생계형 창업 희망자에게 사전 상담과 사업성 분석을 제공하는 방안도 확인해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김태효 기획재경위원장은 "고령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개인 차원을 넘어선 구조적 위험"이라며 "창업 전 진단부터 경영 위기 관리, 채무 부담 경감, 폐업 뒤 재기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