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달 부산시의원 “정부 움직일 정치력 보여야”

산업은행 이전·특별법 해법 요구
하반기 공공기관 이전 기회로 지목

성현달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등 주요 과제가 답보 상태에 놓인 가운데 부산시장이 중앙정부를 설득할 정치력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현달 부산시의원(국민의힘·남구3)은 28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시정이 아니라 정부를 움직이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진전을 내지 못하고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을 거론했다. 국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주요 생산 거점에서 부산이 사실상 제외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부산이 과거 국가 경제를 이끈 산업도시였지만 1979년 이후 17년간 이어진 대도시 성장억제 정책으로 공장 신·증설과 산업단지 개발에 제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시기에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기회를 놓친 만큼 균형발전 차원의 국가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산업은행 이전의 경우 동남권 산업 생태계를 금융 측면에서 뒷받침할 국가 전략으로 규정했다. 성 의원이 발언에서 제시한 기대치는 부울경 생산유발 약 2조4000억 원, 부가가치유발 약 1조5000억 원, 취업유발 약 3만6800명이다.

성 의원은 올해 하반기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이를 산업은행 문제를 풀 분기점으로 꼽았다.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연계하면 청년 취업과 지역대학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부산의 전력 공급 여건과 항만, 동남권 제조업 기반, 인력 자원을 경쟁 요소로 제시했다. 지역 특혜가 아니라 국가 산업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입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 의원은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퐁피두센터 부산 유치도 시민에게 제시된 약속이라며 이행 상황을 분명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부산을 위한 정책에는 시의회도 힘을 보태겠다"면서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시정을 이끈다면 시민의 뜻에 따라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