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부산시의원 “산복도로, 면 대신 축으로 관리”

핵심 조망선 보전하고 나머지는 재검토
장기 높이 제한에 묶인 재산권 해법 제안

이상욱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 산복도로의 건축물 높이를 넓은 면적 단위로 제한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주요 조망선을 선택적으로 지키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상욱 부산시의원(국민의힘·동구1)은 28일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산복도로 고도지구 관리체계를 '면'에서 '축'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1972년부터 산복도로 일대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왔다. 부산항을 내려다보는 풍경과 피란수도 시절의 생활 흔적을 보존하는 역할을 했지만, 장기간 묶인 주민 재산권과 낡은 주거지 정비 문제도 함께 남겼다.

이 의원은 경관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위해 특정 지역 주민에게 부담이 집중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보존할 대상과 완화할 구역을 다시 구분해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부산시가 수정1·2지구의 높이 제한 해제를 북항 재개발과 연계한 수정축 개발을 전제로 검토했지만, 경제성과 사업성 부족으로 실행 동력을 잃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성사되기 어려운 구상을 전제로 주민에게 계속 기다리라고 해서는 안 된다"며 "희망이 아니라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산복도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통경축과 조망축을 먼저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핵심 구간은 엄격히 보호하되 시야 확보와 직접 관련이 적은 곳은 건축 제한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경관을 보존하면서도 노후 주택 정비와 원도심 재편에 숨통을 틔울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높이를 묶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부산다운 풍경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며 "경관과 주민의 삶, 원도심의 미래를 함께 살릴 도시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