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공공주택 무산 파장… 시장 이어 정치권도 "철저한 원인 규명"

강준현 의원 "주민 피해 최소화"
LH·행복청·국토부 만나 검증 예고
국가산단 내 앵커기업 유치 통한
인구 유입과 민간 개발 대안 제시

연기면 보통리 일대 공공주택지구<왼쪽>와 조치원, 연서면 일대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사진=세종시 제공)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한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가면서, 지자체에 이어 지역 정치권도 사업 철회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본보 22일자 '세종시 '조치원·연서·연기면 공동주택 1.2만 호 공급 무산' 제하 보도)

최근 LH가 사업성을 이유로 지구지정 해제 소식을 전해온 가운데, 사업 추진 6년여 만에 철회 수순을 밟는 명확한 이유를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강준현(세종을) 국회의원은 30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LH와 행복청, 국토부에 공공주택 철회 수순을 밟는 이유가 뭔지 정확히 알아보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윤석열 전 정부 당시 조치원읍과 연서면 일원 87만 5717㎡에 7000여 호, 연기면 연기·보통리 일원 61만 5909㎡에 5000여 호 등 총 1만 2000여 호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해당 지역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지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LH가 지난 21일까지 주민 설명회를 거쳐 지구 지정 해제 소식을 지역사회에 전해오면서, 지역민들은 상당한 실망과 충격에 빠졌다.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인 해당 지역 주민들은 수년간 재산권 행사 제약을 받으면서도 정상 건립만을 기다려왔기 때문이다.

사업 무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가 꼽힌다.

세종시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 제3차 신규 공공주택지구 발표에 따라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를 적발하는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모습. (사진=세종시 제공)

이에 강준현 의원은 "국가가 공공택지지구 개발한다고 해놓고 사업성이 안 나와서, 조성 원가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철회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가장 중요한 건 6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한 토지주들의 애환"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LH가 경영투자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부결이 났는지 이유를 알아야 할 것 같다. 다음주 LH 사장 임명 후 따로 만나고, 행복청장, 국토부장관과도 만나서 따질 건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사업 철회 시 대안으로는 민간 개발 방안을 제시했다.

83만 평의 국가산업단지 내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 인구 유입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신도시뿐 아니라 조치원이나 읍·면지역에 정주환경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조상호 세종시장은 앞서 22일 기자회견에서 "공공주택 사업 중단과 관련해 LH가 책임을 다했는지 의문스럽다. 존재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따지며 "해제 절차나 방식도 부적절하다. 피해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합리적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세종=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