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규제개선 과제 선정 후속 제도 정비

2026년 고령군 규제혁신 공모전 시상식 개최

고령군은 2026년 규제혁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고령군 제공)

경북 고령군이 공직 현장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를 행정 혁신으로 연결하기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후속 제도 정비에 착수한다.

군은 3일 대가야홀에서 열린 '2026년 고령군 규제혁신 공모전' 시상식을 통해 실효성이 높은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제안자들을 격려했다. 선정된 과제는 자체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군정에 반영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며 경험한 제도적 불합리와 각종 행정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부터 45일 동안 진행된 공모에는 주민 편익 증진과 기업 활동 지원,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 20건이 접수됐으며, 법률 검토와 소관 부서 심의, 규제개혁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작이 확정됐다.

최우수 과제로는 '뿌리산업(주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E-7-3 비자 대상 직종 확대'가 선정됐다. 해당 제안은 숙련 외국인력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 제조업 분야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농촌 의료취약지역 공중보건의 운영 개선, 공유재산 처분 절차 합리화, 조부모 돌봄 관련 아이돌봄 제도 개선, AI와 위성영상을 활용한 농지관리 체계 고도화, 지방수목원 등록기준 개선 등 주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 밀접한 과제들이 우수 제안에 포함됐다.

군은 이번 공모를 계기로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 애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실행 가능한 과제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와 규제혁신 TF를 중심으로 지역산업과 민생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남철 군수는 "행정의 변화는 현장의 작은 의견에서 시작된다"며 "군민과 기업 입장에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령=박노봉 기자